DMCA 및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

1. 신고 처리 절차

유효한 DMCA 신고 접수 시: (1)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해당 콘텐츠의 유통 일시 중단, (2) 해당 아티스트에게 신고 내용 및 중단 사실 이메일 통보, (3) 아티스트에게 이의 제기(Counter-Notification) 권리 안내.

2.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DMCA Takedown)

DMCA Takedown 신고는 아래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되려면 미국 17 U.S.C. § 512(c)(3)에 따라 아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1.저작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2. 2.침해된 저작물의 정확한 설명 (곡명, 앨범명, 원본 링크 또는 등록번호 등)
3. 3.침해 의심 콘텐츠의 RAWTRAK 내 식별 정보 (릴리즈 ID, 곡 제목, 아티스트명, 해당 URL 등)
4. 4.신고인의 연락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5. 5.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이며, 본 신고가 선의에 기반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
6. 6.본 신고의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는 선서 진술 (under penalty of perjury)

3. 이의 제기 (Counter-Notification)

콘텐츠가 오인 또는 실수로 신고되었다고 판단하는 아티스트는 dmca@rawtrak.com으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 [COUNTER] 아티스트명 — 곡명). 이의 제기에는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1.아티스트 본인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
2. 2.삭제 또는 중단된 콘텐츠의 식별 정보 (곡명, 릴리즈 ID 등)
3. 3.해당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해 삭제되었음을 선의로 믿는다는 선서 진술
4. 4.아티스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5. 5.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의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

처리 절차: 원 신고인에게 즉시 이의 제기 접수 사실 통보 → 원 신고인이 10영업일 이내에 법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10~14영업일 이내에 콘텐츠 복원 진행 → 소송 제기 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콘텐츠는 중단 상태 유지.

4. 반복 침해자 정책 (3-Strike Policy)

RAWTRAK은 DMCA Section 512(i)에 따라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종료하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1차 신고 접수: 해당 콘텐츠 유통 중단 + 경고 통보 2차 신고 접수: 해당 콘텐츠 유통 중단 + 최종 경고 통보 3차 신고 접수: 계정 영구 정지 + 모든 콘텐츠 유통 중단 영구 정지된 계정의 미정산 수익금은 동결되며, 관련 법적 의무 및 저작권자 배상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효한 이의 제기가 인정된 건은 Strike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5. 지정 DMCA 대리인 (Designated Agent)